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조사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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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법령9건 정의
조사공무원의 법령상 뜻
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증선위위원장으로부터 증권범죄조사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조사공무원"이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위하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를 위하여 영업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를 위해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통해 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조사공무원"이란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조사공무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를 위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40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