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탄이란 무엇인가요?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출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불발탄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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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LOSSARY

불발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제2조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훈령 · 제3조

2. "불발탄"이란 분쟁지역에서 뇌관이나 퓨즈가 장착되거나 장전 또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 준비되었거나 무력 분쟁 시 사용된 폭발물로서, 사격·투하·발사 또는 추진되어 폭발되어야 하나 폭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