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부정수급액"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부정수급액이란? — 법령상 정의
부정수급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부정수급액의 법령상 뜻
3. "부정수급액"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