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지급제한 기간"이란 법 제35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지급제한 기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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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급제한 기간의 법령상 뜻
6. "지급제한 기간"이란 법 제35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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