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LEGAL GLOSSARY
부정행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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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부정행위의 법령상 뜻
4.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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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부정행위"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2. "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부정행위"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부정행위"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