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추가징수액"이란 부정수급액에 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따라 5배 이하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추가징수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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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추가징수액의 법령상 뜻
5. "추가징수액"이란 부정수급액에 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따라 5배 이하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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