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결정이란? — 법령상 정의

불용결정의 법령상 뜻

9. "불용결정"이란 국방부 및 직할 기관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군수품(불요품),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초과품) 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또는 정비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사용불능품)에 대하여 불요품, 초과품 또는 사용불능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