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면세대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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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비면세대상자의 법령상 뜻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외의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외의 자를 말한다.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