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군용기"(軍用機)란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군용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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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용기의 법령상 뜻
"군용기"(軍用機)란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