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빈집정비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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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빈집정비사업의 법령상 뜻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