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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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령상 뜻
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