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사기이용계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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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기이용계좌의 법령상 뜻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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