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피해환급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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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피해환급금의 법령상 뜻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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