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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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1."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나.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2. 조문 관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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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 甲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한 다음 甲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넣은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일거리가 없어져 대출을 알아보던 중 ‘BK 팀장’이라고 밝히는 대출 브로커 甲과 연락하게 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甲이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신청 진행에 필요한 서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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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丙 은행은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①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甲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②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甲 본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지를 확인하였으며, ③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甲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임을 판정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거쳤고, 丙 은행이 이행한 위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甲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대출약정은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丙 은행에 등록된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은행은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등이 甲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출신청 등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본인확인조치(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의4 1항 본문) 이행여부
보험사 앱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취급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이행 여부 - 데이터 ID: 3638 Q. 아래 절차로 보험사 앱에서 보험계약대출이 취급된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절차 요약 1. 공동인증서 인증 및 간편비밀번호 등록으로 앱 회원가입 2.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 3. 간편비밀번호 인증을 거쳐 보험계약대출 신청 완료 4. 대출금 입금 후 기등록된 보험계약자 휴대폰번호로 대출금 입금사실을 사후통지 (대출금 입금 전에는 사전 통지 없음) 앱 회원가입 시 인증방식은 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신용카드 중 1가지, 로그인 시 인증방식은 간편비밀번호·지문·패턴·공동인증서 중 1가지, 대출신청 시 인증방식은 로그인 시 사용한 인증방식과 동일함. A.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 답변이 곤란함. 이유 요약 - 해당 대출 절차의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질의 내용만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다만 참고를 위해 본인확인조치 관련 규정을 안내: - 근거 조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 본인확인조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이용 2.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 3.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정보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 2. …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해석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는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16.7.28.)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① 부칙 제2조의 사기이용계좌는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중인 사기이용계좌를 뜻합니다. ② 동법 시행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동법 시행 전 압류 신청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동법 시행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가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 이후에는 압류의 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이체시 사기이용계좌 여부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경유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피해금 해당 여부 (법령해석 190351)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Q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그 자금이 최종 입금된 금융회사 계좌(B)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호의 사기이용계좌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입금액이 같은 조 제5호의 피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건: 1. 피해자 계좌(A) → 선불전자금융업자 법인계좌 → 금융회사 계좌(B)로 자금이 이동 2. 피해자의 요청(약관 또는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거래내역(이체확인증 등)을 확인·발급 3.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확인증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 A1. 위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에서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 계좌(B)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며, - 동 입금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에 해당함. 법인계좌로부터 직접 입금된 경우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가 모두 포함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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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체신관서는 금융회사로서 비대면 보험 환급금대출 본인확인 의무를 지지만 피해자 본인계좌 대출만이면 지급정지 등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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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한 사규 제정 의무 여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 확인 업무 지침의 형태(사규 제정 필요 여부) Q1.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6)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을 사규의 형태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업무 지침의 형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매뉴얼, 가이드라인, 지침 등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칭 또는 형태로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법 제2조의6 제1항: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①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②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운용하여야 합니다. 본건 질의는 이 업무 지침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원문 회답은 법령이 업무 지침의 구체적 형태(예: 사규)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매뉴얼·가이드라인·지침 등 내부관리 명칭·형태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 법 제2조의6 제2항~제4항: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 확인 결과에 따른 계좌 개설 거절·기존 계좌 해지, 증빙서류 미제출·불충분 시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원문은 업무 지침 작성·운용 시 위 특별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위 조항들의 실체적 요구사항이 지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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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조치(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의4 1항 본문) 이행여부
보험사 앱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취급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이행 여부 - 데이터 ID: 3638 Q. 아래 절차로 보험사 앱에서 보험계약대출이 취급된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절차 요약 1. 공동인증서 인증 및 간편비밀번호 등록으로 앱 회원가입 2.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 3. 간편비밀번호 인증을 거쳐 보험계약대출 신청 완료 4. 대출금 입금 후 기등록된 보험계약자 휴대폰번호로 대출금 입금사실을 사후통지 (대출금 입금 전에는 사전 통지 없음) 앱 회원가입 시 인증방식은 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신용카드 중 1가지, 로그인 시 인증방식은 간편비밀번호·지문·패턴·공동인증서 중 1가지, 대출신청 시 인증방식은 로그인 시 사용한 인증방식과 동일함. A.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 답변이 곤란함. 이유 요약 - 해당 대출 절차의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질의 내용만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다만 참고를 위해 본인확인조치 관련 규정을 안내: - 근거 조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 본인확인조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이용 2.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 3.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정보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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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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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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