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산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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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산촌의 법령상 뜻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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