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산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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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산촌의 법령상 뜻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림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