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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선박보안심사관의 법령상 뜻
7. "선박보안심사관"이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주무 선박보안심사관(이하 "주무심사관"이라 한다)과 선박보안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8. "부적합사항"이란 법,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국제협약과 코드에서 정한 사항이 적절하게 수립·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선박보안심사관"이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주무 선박보안심사관(이하 "주무심사관"이라 한다)과 선박보안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8. "부적합사항"이란 법,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국제협약과 코드에서 정한 사항이 적절하게 수립·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