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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란? — 법령상 정의

시정조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시정조치의 법령상 뜻

7. "시정조치"란 품질을 저해하는 조건을 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시정조치"란 품질을 저해하는 조건을 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란 CCP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 "시정조치"란 법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시정조치"란 점검활동시 나타난 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시정조치"란 안전개선명령 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에 따라 사업자 등이 시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시정조치(Action Taken)"란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시정조치"란 항만안전점검관이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한 후 안전조치 등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현지시정으로 구분한다.가. "시정명령"이란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과 항만안전특별법령 및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 명령을 말한다.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7. "시정조치"란 점검활동시 나타난 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시정조치"란 선박보안심사 중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