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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란? — 법령상 정의

설계공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설계공모의 법령상 뜻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제21. "설계공모"란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6. "설계공모"란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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