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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송관의 법령상 뜻
3. "소송관"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한다.4. "분임소송관"이란 우편송달·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가. 우편송달 : 우편정책과장나. 우체국예금 : 예금위험관리과장다. 우체국보험 : 보험개발심사과장5. "주무부서"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소송관"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한다.4. "분임소송관"이란 우편송달·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가. 우편송달 : 우편정책과장나. 우체국예금 : 예금위험관리과장다. 우체국보험 : 보험개발심사과장5. "주무부서"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