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 법령상 정의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행정심판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4.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5.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말한다.가. 부과 또는 징수처분 취소 소송,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무효확인 소송 또는 이와 유사한 소송의 경우: 처분세액의 합계액나. 가목 외의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6.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2건 이상 접수된 소송을 말한다.7. "중요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말한다.가. 기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 다만, 동일쟁점사건의 경우에는 기준금액 합산액이 10억 이상인 소송나. 관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데이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국가데이터처"라 한다)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5.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농촌진흥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법제처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재외동포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지식재산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복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라 함은 각급 행정청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기상청장 또는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