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송수행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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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소송수행기관의 법령상 뜻
10. "소송수행기관"이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소송수행기관"이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소송수행기관" 이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