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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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의 법령상 뜻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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