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이란? — 법령상 정의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의 법령상 뜻

2.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3.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제1항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현가능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판매자산을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것 2.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 및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 출처: 전자금융감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3.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제1항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현가능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판매자산을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것 2.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 및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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