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란? — 법령상 정의

1. "전산자료"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따라 구축·처리되는 자료를 말한다.2. "전산자료 보유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유지·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를 말한다.3.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이란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행정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 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나.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기관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다.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전산자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4. "전산자료 이용기관"이란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승인 절차에 의해 전산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5.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말한다.6. "에너지 공급기관 등"이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말한다.7. "에너지정보 등"이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온실가스 사용량 정보를 말한다.

5. "전산자료"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되는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1. "전산자료"란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2.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10. "전산자료"란 전산처리 되는 자료파일, 각종 입·출력물, 프로그램 및 개발문서 등을 말한다.

16. "전산자료"라 함은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 업무와 관련한 자료들을 주전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2. "전산자료"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입·출력되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하드디스크, 디스켓,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5. "전산자료"란 국가유산 관련 각종 정보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되는 자료화일, 각종 입·출력물, 프로그램 및 개발문서 등을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디스켓, CD-ROM 등)를 말한다.

4.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 되어 있는 각종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11. "전산자료"란 자동차 등록업무 등 자동차관리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산장비(자기테이프, 디스크, 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4.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되어 있는 체계적인 각종 정보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와 전산장비에 의해서 출력된 파일 및 종이 출력물을 포함한다.

"전산자료"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9. "전산자료"란 시스템의 여러가지 정보가 전산장비에 입력·저장 및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되는 자료화일, 각종 입·출력물, 프로그램 및 개발문서 등을 말한다.

10. "전산자료"란 원시자료를 전산처리하여 고용정보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6. "전산자료"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정보와 관련한 자료들을 주전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