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신청조사"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신청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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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신청조사의 법령상 뜻
2. "신청조사"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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