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직권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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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직권조사의 법령상 뜻
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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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직권조사"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직권조사"란 법 제24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