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5."압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압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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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압수의 법령상 뜻
15."압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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