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획조사란? — 법령상 정의

기획조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기획조사의 법령상 뜻

7. "기획조사"란 사회적 관심품목이나 특정품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기획조사"란 사회적 관심품목이나 특정품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1."기획조사"란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