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색이란? — 법령상 정의

수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수색의 법령상 뜻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수색(Search)"이란 조난을 당한 항공기 및 사람의 위치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6."수색"이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