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소형선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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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소형선박의 법령상 뜻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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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소형선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소형선박"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