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온실가스 배출이란? — 법령상 정의

온실가스 배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온실가스 배출의 법령상 뜻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