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일반 분류심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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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일반 분류심사의 법령상 뜻

4. "일반 분류심사"란 분류센터를 제외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기본적인 처우등급 판정과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분류심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분류센터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일반 분류심사"란 분류센터를 제외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기본적인 처우등급 판정과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분류심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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