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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행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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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금세탁행위의 법령상 뜻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대표 출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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