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불법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불법재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불법재산의 법령상 뜻
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불법재산"이라 함은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