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장애등급이란? — 법령상 정의

장애등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장애등급의 법령상 뜻

8. "장애등급"이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업무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급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장애등급"이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업무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급을 말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장애등급"이란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별표 3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