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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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축의 법령상 뜻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대표 출처: 건축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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