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재해사업"이란 재해경감사업과 재해복구사업으로 구분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사업을 "재해경감사업"이라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재해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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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해사업의 법령상 뜻
5. "재해사업"이란 재해경감사업과 재해복구사업으로 구분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사업을 "재해경감사업"이라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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