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LEGAL GLOSSARY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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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법령상 뜻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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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의2조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안전 및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 재외공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