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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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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기공사의 법령상 뜻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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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