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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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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령13건 정의

제3자의 법령상 뜻

4.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제3자"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디자인에 관한 실시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제3자"란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소방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공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업·감리업자와 해당 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3. "제3자"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제3자"란 민원인과 사적 계약관계에 있는 자 또는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처리를 위한 협회, 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말한다.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인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조제2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과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산림청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