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공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공사업자의 법령상 뜻
3.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를 말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