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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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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의 법령상 뜻

12."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2호(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개발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 v1.0)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 인증’이라 한다)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2호(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개발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 v1.0)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 인증’이라 한다)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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