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부미술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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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부미술품의 법령상 뜻

14.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 선정·관리하는 미술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미술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미술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 선정·관리하는 미술품을 말한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정부미술품"이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되거나 정부미술은행이 취득한 미술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