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품이란? — 법령상 정의

공공미술품의 법령상 뜻

13.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가. 제14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대표 출처: 미술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