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정책적 분석"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하나,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정책적 분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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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정책적 분석의 법령상 뜻
12. "정책적 분석"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하나,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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