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종불능선이란? — 법령상 정의

조종불능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조종불능선의 법령상 뜻

10.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상교통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