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주민지원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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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주민지원사업의 법령상 뜻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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