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소음대책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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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소음대책지역의 법령상 뜻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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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소음대책지역"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 영향도 75(단위 : WECPNL)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