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민협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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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민협정의 법령상 뜻

12. "주민협정"이란 농촌특화지구 등의 지정,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주민협정"이란 농촌특화지구 등의 지정,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