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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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의 법령상 뜻
6.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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